문서보기 - 조심 2018전1624, 2018. 6. 19.

문서번호 조심 2018전1624, 2018. 6. 19.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아「소득세법」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8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