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전1129, 2018. 6. 12.
문서번호 조심 2018전1129, 2018. 6. 12.
청구인이 2007년에도 쟁점농지1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6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