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0841, 2018. 6. 1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8서0841, 2018. 6. 12. [소액]
청구인을 근무회사 임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퇴직위로금 중 임원퇴직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「소득세법」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
기타
기각
결정일 2018. 6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