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5중5437, 2018. 6. 8.
문서번호 조심 2015중5437, 2018. 6. 8.
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8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