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0043, 2018. 6. 7.
문서번호 조심 2018서0043, 2018. 6. 7.
청구법인(공익법인)이 출연받아 보유하는 쟁점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5%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에 의거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8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