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전1910, 2018. 6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8전1910, 2018. 6. 19. [소액]
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,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(원천)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8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