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전1544, 2018. 6. 15.
문서번호 조심 2018전1544, 2018. 6. 15.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?이용?보급 촉진법」제12조의6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8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