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1609, 2018. 6. 19.
문서번호 조심 2018서1609, 2018. 6. 19.
쟁점금액이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8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