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지0564, 2018. 6. 15.
문서번호 조심 2018지0564, 2018. 6. 15.
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재산
기각
결정일 2018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