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전3924, 2018. 6. 27.
문서번호 조심 2017전3924, 2018. 6. 27.
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쟁점금액이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경정
결정일 2018. 6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