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1124, 2018. 6. 26.
문서번호 조심 2016중1124, 2018. 6. 26.
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8. 6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