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서3909, 2018. 6. 21.

문서번호 조심 2017서3909, 2018. 6. 21.

쟁점조합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8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