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1649, 2018. 6. 21.
문서번호 조심 2018중1649, 2018. 6. 21.
주택(재화)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각하
결정일 2018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