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광1938, 2018. 6. 28.
문서번호 조심 2018광1938, 2018. 6. 28.
쟁점시행령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기타
기각
결정일 2018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