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부0972, 2018. 6. 7.
문서번호 조심 2018부0972, 2018. 6. 7.
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신고보상금 전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제8조 제1항 및 ［별표6］제1호 라목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8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