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광3472, 2018. 6. 4.
문서번호 조심 2017광3472, 2018. 6. 4.
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8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