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광1070, 2018. 6. 4.
문서번호 조심 2018광1070, 2018. 6. 4.
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8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