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전0101, 2018. 6. 4.

문서번호 조심 2018전0101, 2018. 6. 4.

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소득 기각

결정일 2018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