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서1865, 2010. 12. 31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0서1865, 2010. 12. 31.  [소액]

재건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부수토지의 취득일은 재건축이 완료된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임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0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