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0329, 2018. 6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8중0329, 2018. 6. 29. [소액]
쟁점주식을 쟁점체납액 발생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8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