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3서3678, 2004. 5. 17.

문서번호 국심 2003서3678, 2004. 5. 17.

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장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4. 5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