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지0607, 2018. 6. 4.
문서번호 조심 2018지0607, 2018. 6. 4.
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재산
기각
결정일 2018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