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0313, 2018. 6. 2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8서0313, 2018. 6. 29. [소액]
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취득 및 양도한 행위를 “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”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