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지0435, 2018. 6. 7.
문서번호 조심 2018지0435, 2018. 6. 7.
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재산
기각
결정일 2018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