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지0205, 2018. 6. 4.
문서번호 조심 2018지0205, 2018. 6. 4.
철도사업의 준공고시에 미편입된 잔여토지를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재산
기각
결정일 2018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