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「관세법」 제35조에 따라 이를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
문서보기 - 조심 2017관0136, 2018. 6. 15.

문서번호 조심 2017관0136, 2018. 6. 15.

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「관세법」 제35조에 따라 이를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

관세 기각

결정일 2018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