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서1183, 2018. 6. 20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18서1183, 2018. 6. 20.  [소액]

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8. 6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