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0944, 2018. 6. 14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7중0944, 2018. 6. 14. [소액]
쟁점토지를「소득세법」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