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광0903, 2018. 6. 1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8광0903, 2018. 6. 12. [소액]
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8. 6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