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광0993, 2018. 6. 2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8광0993, 2018. 6. 25. [소액]
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8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