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전1253, 2018. 6. 14.
문서번호 조심 2018전1253, 2018. 6. 14.
쟁점대리점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부가
기각
결정일 2018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