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1666, 2018. 6. 1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8서1666, 2018. 6. 11. [소액]
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소득
기각
결정일 2018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