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1014, 2018. 6. 11.
문서번호 조심 2018중1014, 2018. 6. 11.
쟁점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출방법에 관한 국세청 모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법인
기각
결정일 2018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