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광1184, 2018. 6. 19.

문서번호 조심 2018광1184, 2018. 6. 19.

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취소

결정일 2018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