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3661, 2004. 2. 4.
문서번호 국심 2003서3661, 2004. 2. 4.
경정결정시 처분청의 착오로 감면세액공제를 과대계상하였으나 추후 이를 재경정하여 과다감면세액과 이에 따른 납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4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