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0서1875, 2010. 12. 28.
문서번호 조심 2010서1875, 2010. 12. 28.
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체납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및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10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