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관0319, 2018. 6. 11.
문서번호 조심 2017관0319, 2018. 6. 11.
수출입을 반복한 순환모가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
관세
기각
결정일 2018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