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관0092, 2018. 6. 8.
문서번호 조심 2018관0092, 2018. 6. 8.
다른 업체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
관세
각하
결정일 2018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