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전1552, 2018. 6. 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8전1552, 2018. 6. 5. [소액]
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