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1638, 2018. 6. 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8중1638, 2018. 6. 5. [소액]
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