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지0451, 2018. 5. 29.
문서번호 조심 2018지0451, 2018. 5. 29.
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재산
재조사
결정일 2018. 5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