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7광4661, 2018. 5. 30.

문서번호 조심 2017광4661, 2018. 5. 30.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
양도 재조사

결정일 2018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