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6중3187, 2018. 5. 30.
문서번호 조심 2016중3187, 2018. 5. 30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9의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과오납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부가
취소
결정일 2018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