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서3647, 2004. 11. 30.
문서번호 국심 2003서3647, 2004. 11. 30.
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4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