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0994, 2018. 6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18서0994, 2018. 6. 1. [소액]
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명의대여 행위를 인정한 ‘확인서’에 따라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소득
기각
결정일 2018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