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3서3646, 2004. 11. 30.

문서번호 국심 2003서3646, 2004. 11. 30.

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2004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