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8전1674, 2018. 6. 5.

문서번호 조심 2018전1674, 2018. 6. 5.

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8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