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중1140, 2018. 6. 5.
문서번호 조심 2018중1140, 2018. 6. 5.
주주명부상 명의가 실제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?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상증
기각
결정일 2018. 6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