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7중5122, 2018. 6. 4.
문서번호 조심 2017중5122, 2018. 6. 4.
대여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
법인
취소
결정일 2018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