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18서0937, 2018. 5. 30.
문서번호 조심 2018서0937, 2018. 5. 30.
재산분할조정에 합의하여 이혼한 경우로서,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조정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
양도
기각
결정일 2018. 5. 30.